박근혜 대통령이 `정부3.0`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 공공정보 공개를 대폭 확대해서라도 부정부패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5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올해 세계부패지수를 언급하면서 “우리 정치단체, 종교단체, 공직사회가 대표적인 부패단체에 속했다”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분야가 가장 불신 받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의 가장 큰 적이며 경제시스템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사회적 질병”이라며 “역대 정부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수많은 정책을 내놓았지만 국민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새 정부는 부정부패 뿌리를 반드시 끊어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정부 3.0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정책 과정에서 불투명성과 불공정성을 과감히 해소해 사회의 법 집행을 더욱 엄정하게 해야겠다”며 “과거 비정상적 과정을 정상화하는 것 이외에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 해소대책을 펼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부처 간 협업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재차 질책했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들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고 협업과 정책 의견 조율을 하라고 누차 강조한 바 있다”며 “하지만 공항 면세점, 다문화정책에서 부처 간 협업과 조율이 안 되고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보도를 보면 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 이어 일주일도 안 돼 협업 부재를 다시 지적한 것은 당선인 시절부터 자신이 줄곧 강조해온 사안이 새 정부 출범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정부 각 부처에 분발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큰 그림을 수립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지역공약부터 확실히 이행하고, 지방정부도 스스로 차별화된 비전과 지역특화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고 일자리 기여도가 큰 사업을 발굴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