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최근 카드 한 장으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원카드, 올패스`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자체마다 사용하는 교통카드가 달라 다른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번거롭던 차에 잘됐다. 오랜만에 정부가 괜찮은 정책을 폈다고 생각하기가 무섭게 문제가 생겼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교통카드 표준을 둘러싸고 맞붙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대립은 각기 다르게 사용 중인 교통카드 적용기술을 표준화하면서 시작했다. 서울시는 먼저 도입해 많은 시민이 이용 중인 티머니를 적용하자고 주장했다. 1996년부터 공급한 교통카드 단말 등 인프라를 새로 설치하는 데 드는 사회적 손실 비용이 6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국토부가 전국 표준화라는 명분으로 시민이 잘 이용하고 있는 티머니 사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교통부는 특정 기업이 운영하는 특정 기술을 전국 호환 표준으로 삼는 것은 특혜라며 반대했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신경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4년 서울시가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 나서면서 설립한 한국스마트카드(전신 서울교통카드주식회사)와 국토부 산하기관인 코레일 간 신경전은 아직까지 진행형이다. 표면적으로는 `혈세 낭비`와 `특정 기업 몰아주기`라는 명분으로 대치하고 있지만 실상은 해묵은 신경전에 따른 것이다.
지금 상황을 봐서는 양측의 갈등구조는 좀처럼 풀릴 것 같지 않다. 국토부는 11월께 전국 호환 교통카드를 선보인다고 한다. 서울시도 국토부와는 별개로 신교통카드시스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항버스와 택시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환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와 서울시의 고집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동시에 비슷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예산 낭비다. 나중에 각각의 시스템이 구축되면 국민은 교통카드를 따로 구입해서 사용해야 한 불편함은 덤이다. 국민 삶을 편하고 풍요롭게 하겠다는 정부의 슬로건이 무색하다. 치고받고 싸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위해 국민이 세금을 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