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방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무기체계 핵심부품 수입 대체와 수출 등 자주국방 강화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방기술품질원은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10개 사업에 참여한 10개 중소기업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컨설팅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은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부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국산화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 정부 주도로 시작됐다. 첫 결실로 궤도 차량용 속도감지기와 방향포경 계수기 국산화가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현재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대부분은 영세하다. 지식재산권 확보 절차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기업도 드물다.
국방기품원 관계자는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개발 전 다른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침범했는지, 지식재산권 등록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주도 핵심부품 국산화에 참여하는 기업을 포함, 국방 무기체계 부품 업체 중 지적재산권을 등록한 업체는 전무하다.
국방기품원은 항공기용 임무컴퓨터를 국산화하는 인텔릭스를 비롯해 레이더용 쿼드 파워 PC 프로세서 개발업체인 정우이엔지, TAS-815K용 지자기 센서 개발업체인 경원산업 등 10개 업체에 지재권 확보 컨설팅을 실시한다. 컨설팅은 8월 시작해 12월 완료할 계획이다.
컨설팅으로 △국산화 부품 관련 선행특허 조사 △타 기술 침해 가능성 여부 △특허 출원 가능성 분석 △중소기업의 특허역량 강화와 교육 △국산화 산출물 정보보호 프로그램 마련 등을 실시한다. 국방기품원 관계자는 “해당 중소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면 자주국방 능력 향상, 안정적 군수지원, 수출 경쟁력 확보, 타 분야 기술 확산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기체계 핵심부품 국산화 지식재산권 컨설팅 대상
자료 : 국방기술품질원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