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무기체계 소프트웨어(SW) 등 방위산업 기술 국산화를 추진할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이 가시화됐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설립되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개발(R&D) 기술은 상당수 민간에 이관한다. 하지만 당초 논의됐던 방위산업기술진흥원보다는 규모가 축소돼 별도 무기체계 SW연구소 설립은 어려울 전망이다.
방위사업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방안을 마련, 본격적인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설립 방안 마련에 앞서 방사청 산하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발전방향도 수립한다.
◇10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방안 마련
방사청은 현 정부 출범과 동시에 국정과제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해 왔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국방과학기술과 민간기술 협력으로 창조형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방위산업 활성화를 담당한다. 100% 외산에 의존하는 무기체계 SW 국산화 R&D와 테스트도 담당한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조직 구성과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200여명 규모로 국방과학연구원과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이노센터 등의 조직이 이관될 전망이다. 방사청 산하기관으로 설립될지, 별도 독립기관으로 설립될지도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조직으로 출범해 별도 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이용호 방사청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준비TF 중령은 “외부 용역을 실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에 따른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 역할을 재정립하는 컨설팅을 진행했다”며 “계획대로라면 10월 설립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센터 내 SW 전담조직 구성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는 당초 논의됐던 방위산업기술진흥원에 비해 규모와 역할이 축소됐다. 국방SW 업계가 기대했던 별도 무기체계 SW연구소나 SW공학센터 설립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신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내 무기체계 SW를 전담하는 조직이 구성될 예정이다. 국방SW 업계 관계자는 “작은 규모 조직이라도 국방SW 전문조직이 만들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민간에서 개발한 국방SW 적용이 적극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역할과 규모가 줄어든 것은 국방과학연구소나 국방기술품질원 등 관련기관의 반대가 컸기 때문이다. 두 기관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으로 상당 부분의 기능을 이관해야 한다. 역할과 비중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으로 상당 부분의 무기체계 기술을 민간에 이관한다. 민간 방위산업체의 사업화 등은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가 맡는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신개념 무기의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재편된다. 국방기술품질원도 기술기획 업무를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까지는 진통도 예상된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은 국방부 국방획득체계 개선정책과 연관돼 있다. 국방획득체계 개선정책은 국방부가 방사청의 방위사업 획득정책을 이관받고 국방과학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에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방사청은 국방획득체계 개선정책에 반발하는 분위기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설립 현황(예정)
자료:방위사업청 등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