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방송통신표준(KCS)을 한국산업표준(KS)으로 일원화 하는 방안 마련에 나선다. 10여년 전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논쟁거리로 남아 있던 사안을 산업부가 다시 꺼내든 것으로, 앞으로 부처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부는 업무 효율 제고를 위해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하지만 미래부는 전문화된 방송통신 영역까지 산업부가 담당하는 것은 표준 내실화 측면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5일 산업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최근 `국가표준체계 단일화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부와 미래부로 이원화된 방송통신 분야 국가표준(KS, KCS) 운영체계를 KS로 일원화하기 위해 국내외 표준체계 및 단일화 정책대안을 마련한다는 목표다. 국가표준은 크게 KS와 KCS로 분류되며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하는 KS는 산업부가, 방송통신 분야에 한정된 KCS는 미래부가 담당하고 있다.
기표원은 부처 간 업무 중복과 혼란을 방지하고 국제규범인 `1국가 1표준`에 적합하도록 단일 국가 표준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국제표준 53종을 KS와 KCS가 중복 도입·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1월 완료되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에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 다음 달 미래부와 협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국가 전체적으로 표준은 하나의 틀에서 움직여야 효율적”이라며 “용역 결과에 따라 지금의 구조를 유지할 수도 있으며 KS로 통합이 이뤄져도 산업부가 어느 범위까지 담당할지는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미래부와 산하 국립전파연구원은 “산업자원부 시절부터 이어져온 소모적인 논쟁”이라며 산업부 통합 방안에 반박했다. KCS 제정까지 산업부가 맡게 되면 부족한 전문성 때문에 표준의 내실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주요 선진국은 분야별 담당 부처와 민간이 표준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파연구원은 국제표준의 중복 도입도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KCS는 국제표준 전체를 도입하지 않고 일부를 인용·참조해 만들기 때문에 KS와 동일한 2개의 표준은 생기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일부 내용이 중복되더라도 KS와 KCS 간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 문제가 없고, 이미 국제표준 기관끼리도 표준 제정 시 자유롭게 서로 참조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오상진 미래부 방송통신기술과장은 “문제의 핵심은 누가 표준을 제정하느냐는 것”이라며 “각 부처의 정책, 기술 등 다양한 결과물이 표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인 만큼 방송통신표준의 제정은 당연히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KS와 KCS 운영현황
(자료:산업부 기술표준원)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