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가안보국(NSA)의 개인정보 수집 활동을 폭로한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망명지를 제공하는 국가에 대한 제재를 추진한다.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는 25일(현지시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14회계연도 외교 및 국제 원조 법안 개정안을 구두 표결해 만장일치로 가결 처리했다.
법안이 상·하원을 통과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시행되면 임시 거처를 제공 중인 러시아나 최종 망명 국가와 갈등이 예상된다. 현재 미국은 스노든에게 망명지를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볼리비아, 베네수엘라 등을 포함한 개발도상국에 국제적인 무역 혜택을 제공하는 몇몇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스노든이 러시아에 영원히 남을지, 다른 나라로 갈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를 미국으로 보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 처벌받게 해야 한다는 점”이라며 “스노든의 폭로가 미국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로버트 메넨데즈 민주당 상원 외교위원장도 “스노든이 아직 기밀문서를 갖고 있어 러시아나 다른 나라가 그에게 망명지를 제공하거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할 경우 미국 안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하원은 전날 NSA의 무차별적인 전화 통화 기록 및 인터넷 이메일 감시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05표, 반대 217표로 부결 처리했다. 백악관과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지도부가 의기투합해 법안 통과를 총력 저지했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