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신 무역장벽 ISO 26262를 잡아라- 국내외 대응 동향

자동차 신무역장벽 ISO 26262

ISO 26262의 중요성을 인식한 독일, 미국, 일본 등 자동차 강국은 물론이고 중국과 인도까지 ISO 26262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서도 정부 차원 대응이 시작됐다.

독일과 미국은 따로 ISO 26262를 국가표준으로 제정하지 않고 기존 일반 산업에 적용되는 기능안전 표준을 자동차에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ISO 26262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미 20여년 전부터 유사한 제도와 기술력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독일은 민간기구인 독일자동차공업협회(VDA)가 ISO 26262를 주도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동차공학회(SAE)가 전장부품 위험원 분석 작업을 주관하고 있다. 두 나라는 완성차 업체와 법률전문인력이 협력해 제조물책임(PL)법 검토까지 마쳤다는 게 우리와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일본은 2011년 ISO 26262 표준 이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며 연내 일본 표준(JIS)을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자동차연구소(JARI)와 일본자동차플랫폼협회(JASPAR)가 전면에 나서고 있다. 역시 완성차 업체가 PL법 관련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 중국과 인도는 도입을 검토 중이며 특히 중국은 국가법으로 강제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2월 7일 `KS R ISO 26262`를 제정해 공표하면서 한국 표준을 마련했다. 자동차부품연구원·한국산업기술시험원·한국전자통신연구원 3개 연구원은 6월 초 ISO 26262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들 연구원은 국내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의 ISO 26262 도입을 지원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ISO 26262 공통 기술 개발과 보급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에 스마트카 표준 코디네이터직까지 신설되면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ISO 26262 대응이 기대된다.

이춘 기표원 초대 스마트카 표준 코디네이터는 “완성차 업체나 1차 협력사는 그나마 자금력과 대응인력을 갖추고 있으나 2·3차 협력사는 대응역량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며 “중소 부품업체 ISO 26262 대응을 돕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