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우주기술 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산학연관 좌담회

우주산업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인도 등 우주기술 선진국의 달 탐사 경쟁도 치열하다. 우주여행 상품을 내놓은 민간기업도 생겨났다. 우리나라도 자체 개발한 한국형발사체를 이용해 오는 2020년 무인 달 탐사에 나서기 위한 계획이 마무리 확정 단계에 진입했다. 숙제도 있다. 우주기술 산업화를 어떻게 창조경제와 엮어낼 것인지, 산업 활성화는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는 현안이다. 전자신문이 우리나라 우주기술 개발 및 산업화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산학연관 전문가 좌담회를 마련한 이유다.

참석자(가나다순)

-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문해주 미래창조과학부 우주원자력정책관

-양준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사업마케팅본부장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

※사회 : 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

◇사회(박희범 전자신문 전국취재팀장)=오는 2020년 달 탐사를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과 우주산업 활성화가 현안이다. 두 마리 토끼지만 다 잡아야 한다. 이를 잡는 데는 손톱 밑 가시도 있을 것이다. 우주기술 육성 및 대책부터 얘기를 풀어보자.

◇문해주 미래부 우주원자력정책관=정부 화두가 창조경제인데 우주분야에서도 충분히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우주기술의 산업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스페이스 이코노미란 용어도 새로 만들어지는 등 우주기술이 고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도 우주산업이 지난 5년 동안 7%, 앞으로도 연 7%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기술의 총 집합체가 우주기술이다 보니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산업화도 중요한 과제가 됐다.

산업화를 위한 대책을 보면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산업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쪽에 산업체 참여 확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주기술이 올라가게 되면 수출 산업화를 할 수 있고 특히 부품 쪽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점이다. 셋째 위성 활용 쪽에서 부가가치 창출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핀오프나 스핀온 쪽으로 신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사회=R&D 투자가 선진국 대비 미진하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승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투자가 최근에는 적었다. 나로호를 두 차례 실패하면서 우주프로그램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한때 3000억원 정도까지 올라갔었다. 다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

우주 쪽 R&D 투자는 국민이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봐야 지속가능하다고 본다.

올해 추경도 받았고 내년 예산이 궤도에 오르면 괜찮다고 본다. 여론조사를 해 봤더니 국민 1인당 감당할 투자액은 1만원에서 2만원 정도다. 1만원이면 5000억원, 2만원이면 1조원 정도 된다. 5000억원에서 서서히 증가해 1조원까지만 되면 충분하다고 본다. 5000억원을 넘어서게 되는 순간부터 상당한 기반이 생기면서 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도 될 것이라 본다. 진정한 우주산업이 생길 것이다.

오는 2020년까지는 5000억원까지 유지하고 이후로 서서히 올라가는 것이 정상적인 수순일 것이다.

◇탁민제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1년에 3000억원인데 대부분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 등 대형사업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은 적은 것 같다. 전체적으로 파이가 적으니까 산업체가 적극적으로 달려들려고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장 우주 비즈니스가 커지지 않는 이유라 생각한다.

사업이 계속 갈 것인지에 대한 불확실성도 한몫 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장기 플랜을 보여준 적도 없었다. 항상 바로 앞 사업만 자꾸 얘기를 하고 바로 다음 사업과 그 다음 사업의 연계를 별로 고려하지 못 했던 것 같다. 타당성 조사 등에 참가해보면 부품 등의 국산화 지표가 상당히 높다. 반면 어디까지 기술을 개발해서 다음 사업에 쓰겠다는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러다 보니 우주개발이 공격적으로 추진 안 되는 것 같다.

잘 아시다시피 나로호 1,2차 발사 실패하면서 기관장이 떠나는 등 주변 압력이 심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있다. 그러다보니 실패율을 줄이려 부품을 사더라도 싼 거 살 생각 못 한다. 국산화해서 단가를 낮추겠다는, 이런 도전을 하는 사람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다. 실패했을 때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항우연 뿐 아니라 정부도 그런 실패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운 풍토다.

국제협력도 적극적이지 않다. 연구소나 이런 데서도 많이 학술대회에 보내야 한다.

◇사회=달탐사를 위해선 발사체 개발이 앞당겨져야 할 것이다. 조기개발 방안은.

◇양준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미래사업마케팅본부장=최근 수입에 관계없이 항우연과 일을 하고 있다. 우주 산업 비전 때문이다. 우리가 3A호 본체 주관 했고 끊임없이 지원했다.

업체 입장서 보면 기본적으로 물량인데, 양산과 수출이라는 뜻이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이익이 창출된다.

우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은 경쟁 단계가 아니다. 동반성장의 개념으로 자립할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인프라 지원도 절실하다.

◇문해주=올해 우주 개발 환경이 많이 바뀌었다. 새 정부도 들어섰고, 거기에 맞는 비전과 목표, 산업화 전략을 강조하고 있어 새롭게 해야 된다.

우주 쪽은 전체 R&D 예산의 1.5%밖에 안 된다. 현재 2000억~3000억원 정도다. 미국은 전체 R&D의 28%다. 480억달러 이상이다. 일본도 10% 이상이다. 우주선진국들이 R&D 예산 대비 우주예산이 10% 이상이다.

발사체 조기개발을 위해선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하는데 굵직하고 시급한 것이 많아 우주 쪽으로 예산 물꼬를 돌리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

일단 세 가지를 보고 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적어도 우주는 20~30년 앞을 봐야 하기에 2040년 비전을 두고 단계적으로 목표를 설정해 가고 있다. 2020년까지는 대체적으로 기존의 계획이 흘러간다. 2020~2030년까지는 사실 별다른 계획이 없어서 그런 쪽에 다목적실용위성이랄까 한국형발사체를 양산 한다든지 하는 내용이 들어갈 거다. 2030~2040년까지는 너무 긴 미래이기에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우주기술 산업화 추진 전략은 단기적으로 하는 내용이다. 2020년대 이전까지 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고 있다.

우주기술 국제화 전략도 정말 중요하다. 외국 러브콜도 온다. 8~9월 중 국가우주위원회에 올려 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탁민재=중장기 계획을 보통 5년마다 세우는데 아쉬운 것이 어디까지 기술을 확보 한다는 것이 명시가 안 돼 있다. 위성을 팔려고 해도 사실 발사서비스가 해결돼야 잘 팔릴 것이다. 발사도 많이 해봐야 신뢰도가 올라간다.

아리랑과 한국형발사체는 연계가 잘 안되어 있다는 느낌도 있다. 한국형발사체를 개발하는 것이 2020년 완료되면 그게 끝이 아니고 시작인데 시장에 진입할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 아리랑 위성을 언제부터 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 시켜야 한다.

◇김승조=우주 분야가 창조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당장 도움이 되는 것과 롱텀으로 되는 것이 있다. 당장은 위성분야다. 위성은 그야말로 핵심 ICT와 연결되는 것이다. 수출을 위한 기반도 만들었고 카탈로그도 만들었다. 시간문제다.

미래 성장동력은 발사체에 있다고 본다. 지금 현재 아리랑과 발사체를 연계 짓기엔 너무 거리가 있다. 한국형발사체가 성공하면 최초 적용 되는 것이 달탐사 위성이다. 아리랑위성 계획은 약간 다르기 때문에. 발사체를 2019년 완성시키고 나면 상당히 상업성이 있다고 본다.

2020년에 쏠 아리랑 위성이 확정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둘을 연계시키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다소 무리다. 한국형발사체는 1.5톤을 저궤도에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리랑 위성을 타깃으로 한 것이다.

우주는 현재 완전히 연구개발 단계라서 산업체 펀딩이 없다.

2040년엔 우주여행 시대가 온다. 날아다니는 자동차(PAV)도 구현될 걸로 본다. 문제는 예산인데, 2020년까지는 5000억원, 그 이후엔 점진적으로 2040년 2조원까지 늘리면 된다. 1조원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조원은 상업성을 보고 산업체가 참여하면 좋을 것이다.

◇문해주=한국형발사체가 위성과 연계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500~1000㎏되는 차세대 중형위성을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2년 동안 12기를 쏘아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처음에는 표준 모델을 개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업그레이드 하면 된다. 기상, 감시 위성 등이 될 수 있다. 기획 연구 끝났고 경제성 분석도 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처음에는 외국 발사체를 이용하려 한다. 그렇지만 2020년 지나서부터는 한국형 발사체에 실어서 보낼 것이다.

달 탐사도 한국형발사체 사업과 연계시키는 전략으로 준비하고 있다. 기획연구는 끝났고 미항공우주국(NASA)과 협력 가능성도 협의도 했다. 현재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김승조=위성 쪽에선 일부 국가가 위성에 영상까지 받아서 물 관리하는데 도움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얘기하고 있다.

항우연은 마케팅 정도 도와주고 연구소 기업을 만들어 자기 이름 걸고 사업을 하도록 하고 수주할 때는 산업체가 해야 한다. 그래야 상업성이 제대로 나온다.

항우연은 기술 전수 해주면 된다. 예를 들면 항공우주 연구소 기업이 기술료 받고 항우연 기술을 이전해서 왔다 갔다 하는 유연성 있는 구도가 되어야 한다.

◇양준호=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조만간 상정돼 공표될 것으로 본다. 수출 및 산학연과 연계성 부분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는데 상당히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 것이다. 아리랑 수출도 구체적으로 수출 목표치가 적혀 있다.

업체 입장서 보면 아리랑은 1.5톤이고, 수출한다면 돈이 상당히 된다. 100~300㎏은 목적 자체가 실시간이 아닌 개념이 많다. 가격이 다르다. 아리랑은 1000억원 이상이 올라간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옵셋(상쇄) 제도가 있다. 인공위성은 서로 주고받는 정부 대 정부 개념이 크다. 그렇기에 미래부에서 얘기하는 중장기 계획과 수출은 상당히 어울릴 것 같다. 인증 부분도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중장기 계획도 들어 있다.

정책의 지속적 일관성만 확실하면 업체 입장서 수지도 맞출 수 있다. 지금도 해 왔다.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 산업체 입장에서는 파이가 충분하다고 본다.

◇사회=나로호는 러시아와 개발 했다. 국제화는 어떤가.

◇김승조=발사체는 국제협력이 상당히 힘들다. 대신 나로호를 보면서 전반적인 감을 잡았기 때문에 국제협력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우리 스스로 기술 개발할 수 있다. 발사체 기술은 40년간 거의 발전 안했다. 현존하는 최고 엔진이 러시아가 40년 전 개발한 로켓이다. 이는 로켓 기술이 상당히 대중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도 맨땅에 해딩하는 것 아니다.

미국을 보자. 모하비 사막에 우주를 통해 돈을 벌겠다는 벤처가 있다. 벤처가 돈을 투자할 때는 돈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우주호텔이 현실화 되면 발사체가 무지하게 오르락내리락 해야 한다. 조건은 발사체가 싸야 한다는 것이다. 그걸 우리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

◇문해주=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우주개발 내용을 보면 1조5000억원이 드는데 그 돈 중 80%가 산업체로 간다. 항우연이 주도한다고 해도 그렇다. 양산체제로 가면 항우연이 조금 기여를 하고 나머지는 기업체가 하는 것이다.

◇탁민재=4~5년 전부터 얘기 들었는데 발사체나 위성체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외에 보면 엔진과 기체 등이 모두 분할돼 있다. 우리도 쪼개야 한다. 사업단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지만 엔진하고 기체 쪽하고 나눠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김승조=동의 한다. 엔진은 엔진을 위해서 가야 상업성이 있다. 75톤 엔진은 주요 부품 다 만들었다. 러시아에서 강력한 협력을 요구했고, 엔진도 준다고 했다. 우리는 엔진 부품을 이미 다 만들어서 늦었다 했더니, 실망하더라.

우리가 개발하는 엔진 기술이 불안하긴 하지만 안 해 봤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시험만 하면 된다. 공격적인 시험은 우주센터에서 한다. 시설만 만들어 지면 된다.

지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오면 발사체가 된다. 장치산업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늦어지는 것이다. 남은 것은 어떻게 싸게 만드느냐는 것이다. 베어링 하나에 4000만원짜리 사오는데 개발하면 몇 백만원이면 된다.

그런데 개발에는 돈이 많이 든다. 가격경쟁력을 맞추기 위해 개발비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원래 계획에는 시험발사는 없었다. 조기개발을 위한 예산 증액도 있지만 가격 경쟁력 맞추기 위해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이다.

◇사회=창조경제에서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한 미션인데,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어떤가.

◇김승조=올해 초부터 연구소 기업 설립을 위한 TF를 운영 중이다. 창조경제에서 위성 정보 활용은 창조경제가 얘기하는 바로 그 지점과 연결된다.

연구원 창업도 2곳 있다. 이들은 영상정보를 처리하는 회사다. 더 커질 수 있다. 새로 만들어 지는 기업도 많이 들어 올 거다. 영상부문은 부가가치를 높여 상당히 일손이 많이 필요하다. 소프트웨어 기술, 탄소지도도 만들고 등등 일손이 상당히 필요하다.

어느 나라는 예전부터 히스토리를 알려 달라는 곳도 있다. 위성 영상부분은 상당하고 다양한 활용성이 있다.

◇양준호=일자리 창출에 우주분야는 조금 달리 포인트를 가져야 한다. 중소기업보다는 중견기업 육성으로 가야한다. 독일사례가 많은데 중견기업이 움직이는 세상, 이런 분야에 일자리 창출도 크고 퀄리티가 올라가고 안정성도 좋다.

항공우주 분야는 경쟁상대라는 사실 보다는 생태계 개념이 핵심이다. 패밀리 개념이 사실 많다. 중견기업 육성 방향이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중소기업들이 같이 따라오는 환경을 만들 수 있다. 어차피 우주는 장기 분야다.

◇탁민재=우주 쪽 일자리를 좋아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적다. 교수들 중에서 위성이나 발사체쪽으로만 연구하는 사람은 열 명도 안 된다. 무인기 한다는 교수는 수십 명이다.

대학 연구 현황도 취업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당장 일자라 몇 개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5년 뒤 일자리도 생각해 보면 수출 전략을 더 구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어떤 전략을 갖고 누가 주도하는 가라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한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