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중대결단` 전, 개성공단 기업 피해보전 대책 마련해야

넉 달이 넘도록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의 미래는 짙은 안갯속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결을 위한 실마리가 풀리는가 싶더니 남북대화는 중단된 채 최후의 결정만 남긴 꼴이 됐다.

개성공단 철수 이후 남북실무회담은 6차까지 가고도 진전 없이 남과 북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끝이 났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7차 회담을 제의했지만 아직 북측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정부는 회담 제의와 함께 개성공단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북한의 명확한 약속이 없으면 중대결단을 내릴 것을 밝혔다.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를 의미하는 것이다.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는 공단 조기 정상화를 적극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상화 가능성이 희박해지며 일부 입주 기업은 공단 정리 채비에 들어간 상태다.

개성공단 폐쇄는 입주기업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입주기업은 4개월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4500억원의 투자자산이 피해를 입고 3000억원의 영업 손실을 봤다. 이외에도 생산기반을 상실한 업체는 기존 고객사의 절반 이상을 잃어 향후 사업에도 큰 손해를 입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에도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내심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중대결단으로 북측을 압박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 중대결단 이후 입주 기업 지원 대책도 뾰족한 것이 없다.

정부는 입주 기업을 돕기 위해 남북협력기금 등으로 신청 기업에 800억원을 대출했지만 사업 손실을 막기에는 부족했다. 공단 폐쇄 등에 대비한 경제협력보험금 지급도 준비 중이지만 업체가 개성에 투자한 금액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109개 신청 기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이 지급할 보험금은 약 2700억원 규모로 업체당 최고 50억원 정도다.

정부는 입주 기업의 피해 보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지금의 해결책으로는 부족하다. 책임 있는 중대결단에는 그에 맞는 지원도 따라야 할 것이다. 남북 교류의 상징인 개성 공단을 지금까지 이끌었던 입주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묘안이 필요하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