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의류 제조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C씨는 한달 월급 140만원으로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그리고 남편 병원비를 충당하며 어려운 생활을 하던 중 2007년께 동료직원의 보증을 서면서 한 순간 빚쟁이로 전락했다.
동료직원은 회사를 그만두고 연락이 안되고 있으며 계속적인 채권추심으로 이자를 대신 갚아가고 있으나 생활이 어려웠던 C씨(41?여)는 생활비 병원비등을 카드 현금서비스로 돌려 막다가 카드빚이 3,000만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C씨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녀들에게 피해가 있을 거라 우려해 망설이다가 지인의 소개로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 제도를 접하게 됐다. 결국 2008년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회생신청 후 5년간 빚을 갚아 ‘빚 지옥’에서 탈출 할 수 있었다.
금융한파와 경제불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져서 신용회복 위원회의 집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개인회생 신청자수는 2만6,000여명으로 1년 전보다 20.7% 증가했으며 개인회생 신청자는 지난 2010년 4만7,000명에서 지난 해 9만여명으로 2년 연속 상승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일정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 현재 카드연체나 개인사채 등 채무발생 원인과 시기에 상관없이 무담보채무는 5억 원 미만 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미만까지 연체중인 채무자로 과다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월 소득 가운데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부터 최장 5년까지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액의 최대 90%까지 면책받고 정상적인 신용을 되찾을 수 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 접수(서류 제출) - 사건번호 - 보정 - 개시결정 - 채권자 이의신청기간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인가 - 변제계획수행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의 큰 장점은 빚 독촉을 금지명령을 통해 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통 법원에 서류접수 후 일주일 정도면 금지명령이 나와 시중은행이나 사금융, 개인 등으로부터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개인파산제도는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 하며 소득이 없어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자가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파산면책을 통해 부채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 받는 법적 제도이므로,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일정기간 빚 독촉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파산 및 면책 신청 - 파산결정 - 관재인선임 및 이의신청 - 관재인서류준비 - 면책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개인회생 파산 신청에는 제출할 각종 서류 등을 모두 혼자서 준비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고 자칫 기각이 되면 두 번째에 승소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한편, 법률사무소 연 에서는 개인회생의 신청과 자격, 개인회생비용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가가 무료상담(☎1670-3603)중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