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오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의 7차 회담을 열자고 7일 제안했다. 지난달 2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마지막이라며 제안한지 열흘 만에 온 북한 측 반응이다. 북한 조평통은 “개성공단 잠정중단을 해제한다면 남한 기업의 출입을 전면 허용하고 가동이 준비되는 기업에는 근로자의 정상출근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 파행 사태도 새로운 변수를 맞게 됐으며 정상화 과정을 밟을지 주목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협상 결렬 후 우리 정부의 첫 번째 `중대결단` 조치였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긴급브리핑에서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의 심사와 의결절차를 거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에 앞서 교추협 위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의견접수를 전날 완료했다.
김 대변인은 “4월 8일 개성공단 잠정중단 선언 등 북한의 일방적 남북 합의 불이행으로 사업 중단 후 1개월이 지난 5월 8일부터 경협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했다”며 “지난 7월 말 현재 109개 기업이 신청한 2809억원의 보험금을 전액 그대로 지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협보험금은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정치적 변수로 인해 입주기업이 손실을 볼 때 피해금액을 보상해 주는 보험금이다. 통일부는 8일부터 입주기업이 신청한 전액의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보험금 지급 확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각 기업은 최고 70억원인 보험금을 수출입은행에서 받게 된다.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첫 중대조치가 될 전망이다.
경협보험금을 받는 기업은 정부에 공단 내 자산 소유권을 넘기며, 정부는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이날 오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 앞에서 개성공단 123개 기업 대표와 임직원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열고, 공단 정상화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정상화 합의가 무산되면 재산권 및 생존권 사수를 위한 투쟁도 벌여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