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협상이 14일 열린다. 지난달 25일 6차 회담이 결렬되고 20일 만에 열리는 협상이다. 7차 협상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운명을 가를 협상이다. 그동안 정부는 원만한 협의를 거쳐 개성공단 재가동을 꾀했으나 북한이 수시로 주장을 바꾸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여러 번에 걸친 정부의 협의 시도에도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하는 태도로 일관했다.
우리 정부는 6차 회담 이후 제안한 마지막 회담에 북한이 침묵으로 일관하자 하자 지난 7일 중대 결정을 내렸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경협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러자 북한 측이 개성공단 중단사태 재발 방지를 전제한 정상운영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담화를 발표했다. 정부는 경협보험금 지급이 중대조치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업이 보험금을 수령하면 수령액 한도 내에서 투자금에 대한 권리가 남북협력기금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기업들은 사실상 공단의 폐쇄로 가는 첫 수순으로 보고 있다. 북한 측이 정부 발표 한 시간 만에 특별담화를 발표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를 우려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북한 측이 전제조건 없이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자고 했지만 정부는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회담에 임해야 한다. 북한 측은 지난 4월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가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고 반복된 회담에서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책임을 우리 측에 전가해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지금이라도 공장 가동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에서도 북한전문가 10명 가운데 7명은 개성공단은 곧바로 재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회담은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마지막이 될 수 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개성공단가동을 재개해야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 대표단은 북한 측의 협상 공세에 휘둘리지 않는 단호한 자세를 견지하면서도 인도적 지원과 민간의 남북경협의 여지를 둬야 한다. 성공적인 회담으로 남북관계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