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기업 중심으로 바뀐다.
시장경쟁을 이용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정부가 기업을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대규모 국책사업인 제주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 실시되는 거점지구 사업부터 민간 기업에서 주도할 방침이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사업`을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으로 명칭을 바꾸고 선정 대상도 기존 지자체에서 3~4개 기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했다고 19일 밝혔다.
당초 지역을 선정하는 방식을 탈피해 기업의 자유로운 사업 제안에 의존하면서 시장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뒀다는 평가다. 이에 광주·전남, 경기, 부산, 대구, 제주, 나주, 남양주시 등 거점지구 사업을 선포한 10여개 지자체는 기업과의 협력이 불가피해졌다.
사업 분야도 △지능형 전력망(Smart Power Grid) △지능형 소비자(Smart Consumer) △지능형 운송(Smart Transportation) △지능형 신재생(Smart Renewable) 등에 제한하지 않고 기업 자율에 맡길 예정이다. 사업 규모 역시 3년간 최소 2000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스마트그리드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국가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정부나 지자체가 주도하다보니 사업성이나 현실성이 다소 미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정부는 기업 중심의 자유로운 시장 창출과 창의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오는 22일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 설명회를 갖고 9월 말까지 3~4개의 예비사업자(컨소시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예비 사업자의 사업 제안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컨소시엄 별로 약 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할 방침이다. 실제 구축 사업은 2015년부터 3년간 운영된다.
시장 활성화에는 각종 전기요금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산업부는 2015년 이전까지 스마트그리드 시장 창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진 스마트그리드 팀장은 “현행 선택형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확대하면서 누진제는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으로 시장경쟁체제 조성에 주력할 방침”이라며 “제주 실증사업에서 스마트그리드의 다양한 모델이 검증된 만큼 확산사업으로 전력판매나 지능형수요관리(DR) 등 민간 기업의 먹거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준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