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발전 사업자에 대한 수익견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민간기업 석탄화력발전소 정산조정계수 도입으로 시작된 수익견제 논란이 올 초 전력기준가격상한제와 함께 최근 논의 중인 `발전 대기비용` 지급까지 이어지고 있다.
21일 민간발전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력거래소는 그동안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지급하던 발전 대기비용을 별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 대기비용은 전력수급을 위해 대기하고 있던 발전소가 전력거래소의 급전 지시를 받고 전력계통을 연결하려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동안 이 비용은 전력시장 기준가격에 맞춰 정산, 지급돼 왔다.
민간발전사가 해당 비용의 지급방법 변경을 놓고 불만을 갖는 데는 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가장 크게 받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발전공기업이 가지고 있는 원전이나 석탄화력발전소는 한 번 가동하면 정지하는 일이 없어 발전 대기비용 비중이 낮다. 반면에 수급 상황에 따라 가동과 정지 횟수가 많은 LNG 발전소는 발전 대기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번 조치가 전력기준가격 하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다. 발전 대기비용을 시장 가격에서 제외해 전체 전력기준가격 하락을 유도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민간 업계는 올해 3월 전력기준가격 상한제로 한 차례 수익견제를 받은 터라 발전 대기비용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반면에 전력거래소는 시장가격 합리화 측면에서 발전 대기비용을 별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간과 수요에 따른 발전 대기비용 변동폭이 전력가격 상승분보다 커 전력수요 증가에도 오히려 전력가격이 떨어지는 비논리적 현상이 발생한다는 게 이유다.
양민승 전력거래소 시장운영팀장은 “발전 대기비용을 시장가격에 반영하는 지금의 시스템은 일시적으로 수요증가에도 가격이 떨어지는 비정상적 곡선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기비용 지급방법을 바꾸는 것은 가격결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건이지 전력기준가격을 낮추려는 조치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