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창조경제의 기반이 될 중소기업 신기술 제품에 대한 공공구매를 크게 늘리기로 했다. 신기술 제품의 조달시장 진입문턱을 낮춰 2017년까지 총 5조4000억원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생산증가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해 4만8000명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21일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신기술 제품은 중소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사업에 참여, 성공한 제품 중 신기술인증(NET) 등 주요 인증을 획득한 우수상품이다.
그 동안 중소기업이 정부 R&D사업 등에 참여해 기술개발과 제품화에 성공하더라도 초기단계에서 실제 구매로 연결시키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실제 작년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금액은 72조원이지만, 기술개발제품 구매는 3%에도 못 미치는 2조1000억원에 불과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기청은 먼저 앞으로 중소기업 신기술제품이 조달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조달청 내 민관 공동 조달물자 선정위원회를 운영키로 했다. 위원회는 이들 제품이 공공 조달시장을 대표하는 나라장터 등록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공공기관에 구매를 추천하는 구조다.
해당 중소기업은 번거로운 심사 과정 없이 조달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또 조달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에서 낙찰 하한율을 등록가격의 90%로 조정했다. 사실상 최저가 입찰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공공기관이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대상인 기술개발제품의 범위도 확대했으며, 구매방식 등을 전문가 심의를 통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해 구매담당자 부담도 낮췄다.
공공기관이 신기술제품 우선 구매를 위한 강제 방안도 마련했다. 공공기관이 신기술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하도록 했으며, 공공구매제도 이행하지 않을 때 입찰절차 진행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구매 이행실태에 대한 기관별 성적표도 국회에 보고한다. 이 밖에 연구개발 전문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생산 중소기업과 협업을 허용하고, 정부·공공기관의 중장기사업 추진 시에도 신기술제품의 수요를 사전 검토키로 했다.
공공기관 외에도 글로벌기업·중견기업 등 수요처 발굴을 강화해 오는 2017년까지 수요처를 현행 450개에서 1000개로 늘릴 방침이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이번 정책을 통해 기술 개발 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 우수한 기술개발제품의 사업화와 함께 해당제품이 국내 공공시장을 발판으로 해외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기술제품 공공구매 촉진방안 주요내용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