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를 총괄·지원하는 6명 등 미래창조과학부 직원이 25명 늘어난다. 환경부도 인력을 대거 증원해 화학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에 나선다.
정부는 27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환경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 등 6개 부처 인력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령 안을 의결했다. 이들 6개부처의 총 증원 수는 209명이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창조경제 총괄 및 지원에 필요한 인력 6명 △위성정보 활용체계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을 위해 필요한 인력 3명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성 평가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등 총 25명을 증원한다.
환경부는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 인력 35명 △화학물질 전담 조직이 없는 원주·대구 지방환경청에 필요한 인력 8명 △환경영향 평가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인력 6명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을 위한 인력 2명 △국가생물다양성 관리 및 국립생태원 법인 발족에 따른 정책 기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7명 등 57명을 늘린다.
산업부는 △기술표준원의 기술규제영향가 도입을 위한 인력 4명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 등을 위한 공론화위원회 운영 및 경제통상 외교 강화를 위한 인력 6명 △개인정보보호 기능 강화 및 정부3.0 추진을 위한 인력 2명 등 11명을 충원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및 자동차 안전관리 기능 강화를 위한 인력 8명 등 32명, 문화부는 정부3.0 추진 및 콘텐츠산업 금융지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인력 10명 등 56명, 농림부는 사이버안전센터 운영 등에 필요한 인력 7명 등 28명을 각각 늘린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법률안 26건도 함께 통과됐다. 뿌리 산업 개정안은 뿌리산업 범위에 장비 제조업종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외에 중견기업도 명가로 선정할 수 있고, 뿌리산업 진흥센터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