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가 연간 150억원 규모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정보기술(IT)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사업 효과가 입증되면 허술한 관리 때문에 지적을 받는 연 50조원 규모 국가 보조금 사업 전체로 확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안행부는 연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최근 국내 IT기업 웹케시가 사업자로 선정됐으며 다음 달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
안행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약 150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안행부가 보조금을 지급한 후 1년에 단 두 차례 수기정산방식으로 사용 내역을 점검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자금을 오용해도 현실적으로 즉각 대응하기 어렵다. 또 지원 사업 이력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유사·중복사업 지원을 방지하기가 힘들다.
안행부는 이번 사업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사업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성과를 판단해 향후 타 부문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업계는 연간 50조원에 이르는 국가 보조금 사업이 대부분 비슷한 방식으로 관리되는 상황인 만큼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향후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웹케시는 △지원사업 신청의 온라인 접수 △계좌 이체내역, 체크카드 사용내역 등 실시간 조회 △지원사업 결과 및 보조금 집행내역 등의 온라인 제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온라인 관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충족여부 확인·점검 △연도·단체·사업별 지원내역, 집행결과, 평가결과 등의 조회·확인 △단체별 컨설팅 내역 및 언론보도 등 특이사항 이력관리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문서자료 데이터베이스(DB)화 등을 뼈대로 하는 `정보이력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웹케시는 종전 연구비관리시스템 구축 등 비슷한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만큼 효율적인 시스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자신했다. 한 지방자치단체와도 이번 사업과 비슷한 사업 추진을 논의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재용 웹케시 이사는 “이번 사업은 향후 복지부문 등 다른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크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의 투명화에 기여한다는 것도 큰 의미”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