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가 막바지로 치달았다. 오늘 오름차 3라운드와 밀봉 입찰 1라운드를 거쳐 최종 승리자를 결정한다. 그 결과에 따라 미래 통신판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차분했던 경매는 종반으로 가면서 가열됐다. 밴드플랜을 옮기는 사업자도 나와 치열한 눈치 싸움도 벌어졌다. 마지막 날 밀봉입찰은 극적인 반전도 예고했다. 가격 상승은 덤이다. 가능하면 더욱 많은 주파수 대금 확보하려는 정부로선 일단 흥행에 성공한 셈이다.
그런데 누가 승자가 되더라도 후유증이 심할 수밖에 없다. 패자는 치명상을 입을 게 뻔하다. 원하는 주파수를 받지 못한 데다 회사 가치까지 떨어진다. 승자도 낙관할 일이 아니다. 낙찰 가격과 주파수에 따라 사실상 실패자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후유증이 해당 사업자에만 그치면 그나마 다행이다. 경매 결과에 따라 정부와 사업자간 갈등, 통신 정책 실종, 소비자 문제 등 갖가지 이슈가 불거질 수 있다. 경매 시작 전에 나왔던 정책 무용론, 특혜와 담합 시비가 있어 더 그렇다.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 가뜩이나 창조경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미래창조과학부를 휘청거리게 만든다.
미리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주파수 할당에 경매를 선택함으로써 미래 통신 비전 제시를 전적으로 사업자 손에 맡겼다. 정부가 앞으로 통신 정책을 펼 여지가 확 줄었다. 창조경제의 큰 축인 통신사업자를 이끌어갈 정부 힘도 덩달아 약해진다. 정부가 먼저 방향을 제시하고, 통신사업자가 뒤따라가며 통신강국을 만든 과거와 완전한 작별을 고한 셈이다.
정부는 통신사업자와 새 관계 설정을 포함한 `주파수 경매 이후`를 생각해야 한다. 통신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찾아오게 만들 기술정책 리더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그래야 미래 통신 비전의 출발점이자 축전의 자리여야 할 주파수 할당을 오로지 경쟁 사업자를 쓰러뜨리는 게 목표인 `깜깜이` 포커 판으로 만들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사업자들은 어떤 결과가 나오든 승복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주파수 경매 정책이 아무리 잘못됐다 할지라도 이번 결과는 스스로 만든 것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