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국내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시장 추이
프린터용 재제조 토너카트리지의 정부차원 품질인증제 추진을 놓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원제조사·환경부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8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재제조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 이슈가 올 하반기 프린터 업계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산업부는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고 무분별한 재생 토너와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품질인증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면에 제도 도입 시 수익성 하락이 불가피한 원제조사들은 별도 협의회까지 가동하며 반대 수위를 높이고 있다. 산업부와 협의가 필요한 환경부 역시 재제조 카트리지 인증에 유보적인 시각이다.
품질인증을 적극 추진 중인 산업부는 자원재활용과 소비자 효용을 위해 품질인증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새 제품과 유사한 수준이고 충분히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라면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접근이다. 정부가 인증을 통해 재제조 제품을 불량제품과 엄격히 구분하면서 재제조 산업도 육성한다는 취지다. 산업부는 연내 토너카트리지 품질인증제 도입이 목표라고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제조 제품 품질은 신제품의 90% 수준이고 가격은 이보다 충분히 더 저렴하다”며 “국민이 불량품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기준에 맞는 재제조 제품에는 인증을 해줘 신뢰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원제조사들은 반대 주장이 분명하다. 가장 큰 이유는 수익성 하락 우려다. 보통 프린터 사업은 기기를 싸게 공급하는 대신 토너를 판매해 수익성을 맞춘다. 재제조 인증 제품이 나와 점유율을 높이면 업체들은 기존 사업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프린터 원제조 업체로 구성된 협의회는 최근 수차례 모임을 갖고 산업부의 인증제 추진에 대응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협의회에는 삼성전자와 HP, 엡손, 신도리코, 캐논, 교세라, 후지제록스, 오키시스템즈, 렉스마크코리아 등 국내에서 프린터사업을 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참여한다.
협의회 관계자는 “재제조 카트리지 제품에 대한 정부인증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며 “프린터 업계가 오랜 기간 연구개발한 제품 노하우와 지식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며, 프린터 고장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등의 문제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법무법인 김앤장과 광장의 용역 결과도 제시했다. 재제조 과정에서 특허침해 소지가 있으며 상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전반적인 프린터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세계무역기구의 협정위배로 국제적 분쟁소지까지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폐카트리지가 무분별하게 국내시장에 유입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시했다.
환경부도 품질인증 시행에는 다소 부정적 의견이다. 환경부는 산업부의 품질인증제 도입과 관련해 △업계가 주장하는 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고 △자칫 재생 카트리지를 공급하는 영세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산업부에 전달했다. 특히 재제조 과정에서 유해 화학물질의 관리 부실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재제조 토너카트리지는 사용한 카트리지를 분해·세척해 새 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재생 토너나 분말을 넣는 리필형 제품과 구분된다. IDC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우리나라 토너카트리지 수요는 총 770만개 수준이다. 이 가운데 31%인 240만개가 재제조 제품이다. 신제품 가격은 10만원대부터 수백만원대까지 제품별 차이가 크다.
국내 토너카트리지 재제조 시장 현황(단위:1000개)
자료:IDC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