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제조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최대 100만원을 넘나드는 국내 시장 출고가 인하를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유통망에 지급되는 `리베이트(제조사 장려금)`에 대한 상한선이 정해져, 출고가를 높이면서 장려금을 지급할 요인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10일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차별적 보조금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통과되면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도 거품이 낀 출고가를 낮추는 것을 협의 중”이라며 “출고가가 내려가면 유통망에 직접 지급되는 제조사의 리베이트도 줄어들면서, 정보력이 약한 소비자만 골라 비싼 출고가 그대로 파는 바가지 상술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 휴대폰 평균 출고가는 세계 두 번째로 비싸다. 삼성전자·LG전자·팬택 등 제조사의 휴대폰 출고가 평균 가격은 2010년 65만9000원에서 2012년 92만7000원으로 2년만에 40% 넘게 상승했다. 출시를 앞둔 갤럭시노트3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은 100만원을 넘는 경우도 흔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스마트폰 성능이 좋아지며 원가가 오른 측면도 있지만, 리베이트 비용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며 “비싼 출고가로 프리미엄 이미지를 만들고 유통망에서 리베이트로 `싸게 준다`며 현혹하는 소비자 기만 상술의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출고가 인하를 유도하는 구조는 이렇다. 우선 통신사가 보조금 지급을 공시할 것을 의무화한다. 공식적인 보조금은 공시대로만 지급 가능하다. 다만 대리점, 판매점은 통신사의 공시 보조금의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처벌된다.
판매점의 `추가 지급`이 리베이트라 불리는 제조사 장려금이다. 제조사에서 시장 상황과 재고량에 맞춰서 유통망에 지급해 단말기 실 구매가를 떨어트리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유통단에서 소비자가 차별받는 원인이 돼왔다.
추가 지급이 보조금의 15%로 제한되면서 제조사는 지나치게 비싼 출고가를 설정하기 어렵게 됐다. 실 구매가를 낮추는 리베이트 상한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팔리지 않는 단말기라고 하더라도 리베이트를 늘릴 필요가 없게 됐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 시장에서만 유독 비싼 출고가의 거품을 빼고, 애플처럼 공식적으로 `철 지난`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를 낮춰 소비자 기만을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출고가 거품이 빠지면 휴대폰 유통이 보다 투명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휴대폰 평균 출고가 현황(자료:방송통신위원회)
*프리미엄 휴대폰 평균 공급가(자료:가트너·단위:USD·2012년 기준)
황태호기자 thhw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