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박근혜정부의 첫 지출 예산이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연구개발(R&D) 예산은 4% 늘어났으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1.7% 감소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14년 예산안과 2013~2017년 국가재정 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 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정부는 예산과 기금을 합친 총수입을 올해 본예산보다 0.5% 줄인 370조7000억원으로, 총지출은 4.6% 늘린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총수입 감소는 2010년(-0.1%) 이후 4년 만이다. 재정 지출은 경제 활력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집중 투입해 재정의 경기 대응 역할을 극대화하기로 했다.
분야별로는 △보건·복지·고용 105조9000억원(올해 대비 8.7% 증가) △교육 50조8000억원(2.1%) △문화·체육·관광 5조3000억원(5.7%) △R&D 17조5000억원(4%) △국방 35조800억원(4.2%) △공공질서·안전 15조7000억원(4.6%) 등이 증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사회간접자본(SOC)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각각 23조3000억원, 15조3000억원으로 4.3%, 1.7% 줄어들었다.
R&D 분야는 기초연구 투자 비중을 36.1%로 확대하고 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3817억원), 한국형 발사체 지속 추진(2400억원) 등 창조경제 기반 기술과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ICT)·소프트웨어 융합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범부처 R&D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정책금융 운용 규모를 82조원에서 95조원으로 확대하고 수출 인큐베이터 추가 설치(82억원), 수출 컨소시엄 확대와 대기업 인프라를 활용한 해외시장 진출을 중점 지원한다.
이 밖에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신규, 500억원), 창조경제타운 조성(114억원),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개발(105억원), 기가급 유무선 네트워크·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등 ICT 핵심기술 확보(293억) 등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실현 사업이 상당수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전망하고 예산을 편성했다. 지난 3월에 내놓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4.0%)를 0.1%포인트 낮췄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2.7%)보다는 1.2%포인트 높다. 하지만 올해 말로 예상되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신흥국 성장세 둔화라는 하방 위험도 존재해 너무 낙관적인 전망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은 “내년 예산안은 당면과제인 경제 활성화와 중장기 과제인 재정건전성 유지를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며 “재정수지가 올해보다 퇴색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 수출과 투자 지원 확대, 창조경제 기반 확충,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비롯한 경제 활성화 재정지출을 최대한 늘려 편성했다”고 말했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