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4년 예산-R&D분야 얼마?

정부 조직 개편으로 미래창조과학부가 신설된 이후 처음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는 국가 연구개발(R&D)을 근간으로, 박근혜정부의 국정 기조인 창조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상당수 들어있다.

이번 예산안에 따르면 정보·전자·에너지·우주항공·생명 등 내년도 R&D 분야 예산은 17조5496억원으로 편성됐다. 전년 대비 6719억원 늘어난 액수다.

특히 기초연구 투자 비중이 전년 대비 1.6% 포인트 늘어난 36.1%로 증액됐다. 과학벨트, 한국형 발사체 등 대규모 국책사업이 차질없도록 뒷받침하겠다는 의도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기초과학연구원 지원을 위해서도 3817억원이 투입된다. 한국형 발사체 개발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3배 늘어난 2400억원으로 확정됐다.

창조경제 예산지원도 눈의 띄는 대목이다. 정부는 창조경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창업과 투자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보고 이와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새로 편성하거나 대폭 증액했다.

신규 항목으로는 `디지털 콘텐츠 코리아 펀드`에 출자하기 위한 예산이 있다. 디지털 콘텐츠 분야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이 펀드에는 5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이 펀드는 방송·통신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제작 지원을 위한 용도로 조성되는 것으로 미래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콘텐츠 산업 진흥 계획 중 하나다.

콘텐츠 활성화 차원에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지식서비스 업종의 창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지원에도 올해보다 50억원이 늘어난 150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0대 그룹 총수와 오찬을 하면서 언급해 관심이 집중된 창조경제타운 조성에는 114억원이 배정됐다. 창조경제타운은 개인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과 정부출연연구소 등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발전시킬 수 있는 공간이다. 우선 온라인으로 다음 달께 문을 열며 오프라인으로도 연결할 방침이다.

국내 시장의 한계를 딛고 세계 시장을 무대로 창업할 수 있도록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해 사업화, 투자 유치, 해외 진출까지 지원하는 사업에도 예산이 할당됐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기술력이 뒷받침돼야 하는 만큼 융합기술을 기반으로 신성장 동력 원천기술 개발에 105억원을 신규 배정했고, 신시장 개척을 통해 고수익 창출이 가능한 유망기술 발굴·지원에도 41억원이 책정됐다.

또 산학연 협력을 기반으로 첨단 기술 개발을 계획하는 창업팀의 사업화 지원에 218억원이 투입된다.

미래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ICT와 과학기술 개발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우주기술 자립을 위한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은 올해 800억원에서 내년에 2400억원으로 200% 증가했다. 기가급 유무선 네트워크, 대용량 콘텐츠 처리 플랫폼 등 ICT 핵심기술 확보에 배정된 예산은 130억원에서 293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