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말아야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17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방향 발표를 앞두고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당분간 지양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이미 산업용 전기요금이 지난 2년간 25%나 인상된데다 경기침체로 국내 기업의 매출과 수익성 둔화가 뚜렷한 만큼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 인상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올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추가 인상할 기업들의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제조원가 중 전기요금 비중이 높고 영업이익률도 낮아 요금 인상시 상당한 경영타격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원재료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철강, 시멘트, 제지, 섬유, 석유화학 등 기간산업뿐만 아니라 전방산업인 자동차,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제계는 주장했다.

경제계는 이와 관련,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 자제를 포함한 6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전력공급 원가관리 투명성 제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인하 △선택형 피크요금제 확대 △전력피크 관리방식 전환 △기저발전소 및 지능형 전력망 구축 확대를 제안했다.

이번 공동건의에는 전경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 주요 경제단체 외에도 한국철강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 12개 업종별 단체도 참여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