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2014년 국방예산 35조8001억원…정보화 5154억원

건군65주년-국방정보화 어디까지 왔나

정부는 2014년 국방예산(안)을 전년보다 4.2% 증액한 35조8001억원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 중 국방정보화 예산은 5154억원이다.

전체 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적정 군수지원능력 보장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전년대비 3.6% 증가한 25조1019억원이다. 이 중 국방정보화 예산을 포함, 전력유지비는 10조3061억원이다. 병력운영비는 14조7958억원이 포함돼 있다.

정보화 예산 중 비중이 큰 영역은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사업이다. 2382억원이 책정된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사업에는 개인용컴퓨터(PC) 교체에 593억원, 주전산기기 도입에 460억원 등이 포함된다. 정보보호에 247억원, 암호화 장비 도입에 163억원을 사용한다.

국방 자원관리정보체계개발 사업에는 총 528억원이 쓰인다. 국방통합정보관리소구축 사업에는 41억원을 투입, 마무리한다. 이외 △정보통신운용지원 413억원 △통신요금 1073억원 △통신시설 357억원 △국방광대역통합망 360억원을 배정했다.

방위력 개선비는 전년대비 5.8% 증가한 10조6982억원이 책정됐다. 연합지휘통제체계(AKJCCS), 전출정보통신체계 등 네트워크 기반 지휘통제체계 구축 사업에 중점 사용된다. 킬 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도 투입된다. 창조형 국방 연구개발(R&D) 구현 예산인 2조3170억원, 방위산업 활성화 예산인 1544억원도 포함됐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