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한·미사이버정책협의회 개최에 이어 사이버정책실무협의를 구성한다. 한·미 간 국방우주 협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정보 교류도 추진한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 국방부장관은 2일 서울에서 제45차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주재,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날 SCM 회의에는 양국의 국방과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회의 내용은 `SCM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했다.
양국 장관은 국방 정보·우주 시스템의 보안 등 핵심 인프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7월 워싱턴D.C에서 열린 제2차 한·미사이버정책협의회에 따라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도 구성하기로 했다.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 구성을 위해 9월 5일 관련 약정도 체결했다.
한·미사이버정책협의회는 국가 정보통신망 보호와 사이버 범죄 대처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에서 처음 개최했다. 북한의 사이버 테러 대비 방안도 논의한다. 실무협의회는 사이버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공유, 사이버정책, 전략, 교리, 인력, 연습에 대한 실무적 협력을 담당한다.
양국은 지난해 SCM 회의 시 국방우주협력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후 연합연습 강화, 정보공유 활성화 등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 상황인식 증진 등의 협력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이외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안보정책구상회의(SPI),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SAWG),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 등 한·미 국방대화 회의체를 조정·통합하기로 했다. 주한미군 기지 이전과 반환의 중요성도 확인했다. 내년 46차 SCM 회의는 워싱턴D.C에서 개최한다.
신혜권기자 hk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