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민간석탄화력발전 사업자에 대한 `먹튀`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을 확보한 민간기업들이 잇따라 기업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당 사업권 매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발전소 사업권 매각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 국가 전력수급 계획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재 방안을 마련 중이다.
7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5~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민간발전사들이 사업지분과 운영권을 매각하려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매각이 진행 중인 민간석탄화력은 STX에너지 북평화력을 시작으로 동양파워의 삼척화력, 동부발전당진의 동부그린발전소까지 올해에만 세 곳에 달한다. STX는 이미 오릭스로 한 차례 주인이 바뀐 후 재차 매각작업이 벌어지고 있고 동양과 동부는 협상대상자를 물색 중이다.
민간발전사업자 관계자는 “지역민원과 지자체 허가 등 발전소 완공을 위한 리스크는 늘고 있지만 이에 비해 설비 운영에 따른 수익성은 낮아지고 있다”며 “신규 발전사업자들에는 당초 사업에 뛰어들었을 때보다 사업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 사업권 유지 매력도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전력업계는 발전사업권이 실제 발전소 운영을 통한 수익보다는 기업가치를 높이거나 자본을 유입하는 용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 오릭스가 6300억원에 사들인 STX에너지는 시장에서 1조원의 가격이 예상되고 있고 동양그룹도 동양파워 매각으로 유동성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전력당국은 국가 전력수급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는 최근 지분 변동이 있었던 민간석탄화력발전사업의 공정 사업계획서 중간 점검을 준비 중이다. 이와 함께 신규 발전소 건설상황을 감시하는 심의회 기구 마련도 논의하고 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발전사업은 전력판매의 수익과 함께 국가 전력수급에 기여한다는 책임도 함께한다”며 “발전사업권을 무분별하게 매각하는 행위는 향후 전력위기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제재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민간기업의 발전사업권 매각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수급계획상 발전소 건설을 제재할 수 있는 경우는 사업 준비기간 내 준공을 못할 때 사업권을 취소하는 것이 전부다. 수급계획 신청단계부터 매각을 목적으로 사업권을 확정받더라도 이를 검증하거나 제재할 방법이 없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다수의 민간발전 기업이 그룹 경영위기로 인해 발전 사업권을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적절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