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전비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를 상시 운영한다. 기능적으로 상호연관성이 있는 네 개 원전 공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묶어 실시간 관리·감독이 시행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3차 원전산업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원전비리 근절 후속조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원전구매제도개선위원회에서 구조적 원전산업 문제점의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경쟁촉진, 구매·품질관리 측면에서 중장기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원전부품 표준화, 공급사 입찰요건 완화, 국산화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해 원전시장의 건전한 서플라이체인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 구매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해 원가기반 가격제도, 다수공급자 계약제도 등으로 정적가격의 거래관행을 정착할 방침이다. 품질관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원전업계 스스로가 품질관리 영역을 명확하게 재규정하고 서류위조를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
원전산업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그동안 원전 공기업의 자율책임이었던 관리영역을 경영활동 관리·감독으로 제도화한다. 특히 한수원·한전기술·한전연료·한전KPS 네 개 원전 공기관을 하나의 틀로 묶어 실시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밖에 국무조정실을 의장으로 기재부, 미래부, 산업부 네 개 부처의 `원전산업정책협의회`를 제도화해 분산된 원전 공기관 관리·감독 사항을 조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문신학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장은 “그동안 안전·비리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없이 한수원 내규수준으로 조치돼 비리를 차단하는 데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원전 안전·비리가 구조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