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연도별 국제특허소송현황
외국기업의 대 한국기업 특허소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추미애 민주통합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 간 특허분쟁 현황 분석 결과, 외국기업이 한국기업에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지난 2008년 125건이던 것이 지난 해 214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난 5년간 국제특허소송 건수는 총 1015건이었다.
연도별 소송건수를 보면 2008년 125건에서 2009건 112건으로 다소 줄어든 뒤 이듬해부터 늘기 시작해 2012년 214건, 올해는 6월까지 202건이 제기됐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762건, 일본 86건, 독일 35건, 대만 31건 순이었다.
기술 분야 별로는 정보통신 분야가 5년간 총 453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전기전자 426건, 화학·바이오 132건 순이었다.
반면 한국기업이 외국기업에 제기한 소송은 지난 5년간 총 220건이었다. 2011년 83건을 기점으로 2012년 10건, 올해 6월 기준 6건 등 해마다 줄었다.
한편 특허청은 이 같은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KOTRA와 지식재산보호협회 산하에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등에 9개 IP-데스크를 설치, 운영 중이다.
추미애 의원은 “국내기업의 특허분쟁 소송 지원을 위해 특허청에서는 분쟁 다발국가 중심으로 IP-데스크를 추가 확장, 국제분쟁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연도별 국제특허소송현황(자료: 추미애의원실) (2008년~13년 6월, 단위: 건)
대전=신선미 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