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지식재산이 답이다]<2>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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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의 최고경영자(CEO) 스티브 잡스는 6년 전 세계 첫 스마트폰인 `아이폰` 출시를 선언했다. 당시 터치 스크린 기반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인 아이폰은 혁신적인 제품으로 평가받았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줄였다 키우는 멀티 터치 기술과 화면 크기 조절 기술, 자동 화면 회전 기술 등은 출시와 함께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스마트폰 기술을 선점한 애플은 그 해 아이폰을 1억4000만대나 팔았다. 더 중요한 건 제품 출시 6년 전 관련 특허를 대부분 선점했다는 사실이다. 자사 기술에 대해 20년간 독점 배타권을 확보한 애플은 한 발 앞선 특허 전략으로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이끌고 있다.

우리나라는 매년 국가 연구개발(R&D)투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원천특허 등 `강한` 특허 확보는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해마다 기술무역수지 적자 폭은 늘고, 국가 연구개발(R&D)과제로 창출한 특허의 질적 수준도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다.

2011년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논문(2만62822건)의 평균 피인용 수는 3.80으로 선진 7개국(G7) 평균(6.35)의 67% 수준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정부 R&D 과제가 지식재산 관점이 아닌 개별 부처별로 각기 다른 기술 로드맵과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이뤄지면서 발생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이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이하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에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풀고 `강한` 특허로 미래 시장을 선점하자는 전략인 셈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식재산전략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국가 35대 산업분야를 기준으로 특허 관점의 유망 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인문사회 산업 분야를 제외한 18대 산업 분야를 선정했다. 연도별로는 2012년 3개, 2013년 4개, 2014년 11개로 정했다.

18대 산업은 이동통신, 바이오, 로봇, 산업 융합, 소재산업, 에너지 자원, 환경·기상, 정보통신미디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발광다이오드(LED)광, 신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됐다.

특허전략 청사진 사업은 18대 산업 단위별로 특허 중심의 기술 체계를 구축하고, 특허정보 분석 등을 통해 R&D 초기 단계에서부터 원천·핵심 특허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 유망 기술을 발굴해 기업체와 정부 부처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사업 첫 해였던 지난해에는 이동통신, 바이오, 로봇 3대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30대 유망 기술을 선정했다.

이동통신 분야 유망 기술로는 △모바일 증강현실 기술 △소형 셀 제어 기술 △스펙트럼 공유 기술 △모바일 이동통신 안테나 기술 △기지국간 협력 통신 기술 등이 꼽혔다.

로봇 분야 유망 기술로는 △사용자 신원 및 특성 인식 기술 △인간 모사 메커니즘 기술 △로봇-인간 협업 작업 기술 △3D 환경 모델링 기술 △3차원 환경 로봇 주행 경로 계획 기술 등이 선정됐다.

바이오 분야 유망 기술로는 △성체 줄기세포 기술 △암 바이오 마커 기술 △인간 항체 제조 기술 △원격 치료 기술 △나노 바이오 센서 기술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선정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동통신, 바이오, 로봇 분야 17개 기획과제와 방송통신위원회의 4개 기획과제에 반영됐다. 특허분석을 통해 정립한 산업별 기술체계는 산업분야의 공통 데이터베이스(DB)구축을 위한 기본 기술 체계로도 활용됐다.

지식재산전략원에 따르면 최근 민간 기업 및 연구기관에 배포된 청사진 사업 결과 보고서에 대한 활용 현황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9%가 유용하게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는 지난해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융합, 소재, 에너지·자원, 환경·기상 산업분야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 분석 결과가 나오는 대로 산업 분야별 10대 유망 기술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전략원은 앞으로 정부의 3.0 행정 시책에 따라 공공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공유하기 위해 사업성과를 관련 업계와 일반인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 포털 사이트(www.patentmap.or.kr)와 공공 정보 공개 포털(www.data.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강호근 지식재산전략원 사업본부장은 “미래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꿔 놓을 독창적인 기술의 선점여부는 향후 국가발전의 핵심 요소”라며 “특허관점의 미래 성장동력이 될 원천·핵심 특허를 사전에 선점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

자료 : 한국지식재산전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