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력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관련 환경보다는 산업 육성 쪽에 힘을 실었다. 올해 초 관련 전망을 두고 합의를 시작했던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양 부처가 내놓은 다양한 전망 가운데 전력수요와 배출량이 보다 많은 산업부 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장하나 의원(민주당)은 `2013년 온실가스 배출전망 재검증 추진 현황` 회의록을 공개하고 환경부가 에너지 수요전망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실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당초 산업부보다 11% 낮은 수치의 전력수요 전망을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산업부의 전망에 합의했다. 온실가스 부문도 산업부의 안을 수용 배출전망치(BAU)가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논의는 올해 초 산업부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짜면서 시작했다. 6차 전력수급계획에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가 대거 포함되면서 탄소감축의 국제적 합의를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이에 환경부가 관련 전망을 같이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후 온실가스 감축의 근거가 되는 배출전망치 재산정이 언급됐고, 이에 환경단체로부터 `골대를 키워 골을 넣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 의원실은 “공동작업반 회의를 통해 환경부가 전력수요 부문에 과대산정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도 산업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이는 지난 정부가 공언한 온실가스 감축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국제사회 신뢰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