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북한 사이버테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또 발전 비리 근절을 위해 총리실 주도의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무위 소속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은 “최근 10년간 북한소행으로 추정되는 사이버테러가 7건이나 발생했고, 올해에만 벌써 두 번이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만한 사이버테러를 겪었지만 정부가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성 의원은 2004년 6월 발생한 국가 및 공공기관 전산망 해킹과 2009년 7월과 2011년 3월에 일어난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 농협전산망 마비(2011년 4월), 중앙일보 홈페이지 변조(2012월 6월), 방송사 및 금융기관 전산망 마비(2013년 3월), 공공기관 및 언론사 사이버테러(2013년 6월) 등이 북한 추정 사이버 테러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사이버공격으로 국가안보가 위협을 당했지만 국무총리 산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3·20 사이버테러 이후 6일이나 지나서야 회의를 소집해 대응방안을 논의했고, 6·25 사이버테러 이후에는 회의조차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서울 강남을)은 국가공무원 1000명당 규제건수가 계속 증가해 2010년 19.7건에서 2011년 21.5건, 2012년 24.1건으로 늘어났다면서 “규제개혁을 계속 외쳤지만 역대정부별로 2000개 이상의 규제가 계속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산 `스마트 라우터` 활용방안이 미흡한 것도 꼬집었다. 스마트 라우터는 가장 신속히 최적의 길로 트래픽을 안내하는 첨단 네트워크 장비로 정부가 출연금 727억원을 개발에 지원했다. 김 의원은 “상용화 실적이 242대에 불과하고 공중망에 미적용 하는 등 활성화가 부진하다”면서 “정부부터 국산장비 활용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의 세종시 이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총리훈령에 근거한 당정협의에서 중앙부처 이전 계획을 결정하는 것은 법을 무시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월권행위”라면서 “국무조정실이 관련 절차를 책임지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밖에 안덕수 의원(인천 서구·강화을)은 원자력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뿐 아니라 남동·중부·동서·남부·서부 등 5개 화력발전소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전력에도 비리가 만연하다면서 “총리실 주도하에 에너지 부분 전반의 비위,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세종=
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