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용 전기요금에 대한 정책적 혜택을 줘야한다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14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용 전력 사용량이 지난해 1.7%에 불과해 전체 전력요금에 미치는 영향이 작고 교육용 전기요금은 초·중·고 학생들의 미래세대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정책적 혜택을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교육자재 디지털화와 방과후 학교 설치 등으로 교육용 전력사용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2008년 이후 교육용 전기요금은 40.1%나 인상돼 학교 재정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윤상직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10년 전 전기소비절약과 저소득층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도도 개선돼야 한다”며 “많이 사용하는 구간에 대해 누진율을 완화해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하고, 동계와 하계에 전기요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용 전력요금 체계 개편 방향과 관련, 이 의원은 “중소기업과 금형 등 뿌리산업에 대한 혜택은 유지하되, 산업용에 대한 전체 원가회수율은 현실화한다는 원칙하에 전기요금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