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프트웨어(SW) 정책 초점을 `활용 촉진`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진형 KAIST 전산학과 교수는 15일 서울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IT리더스포럼 정기조찬회에서 “SW 활용이 늘면 관련 산업은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며 “SW 활용 촉진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SW산업 경쟁력이 부족한 이유는 활용과 투자 부족 때문이라는 게 김 교수 설명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부처별 SW 활용도를 평가·측정하는 한편 정부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SW 활용도를 평가지표로 삼아야 한다”며 “측정 없이 잘해보겠다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 정부는 공공 SW사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구매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SW 활용이 늘면 노동생산성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은 미국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낮아 개선이 시급하지만 관련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노동생산성이 낮으니 오래 일하는 수밖에 없다”며 “정보기술(IT)과 SW 활용 확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지식재산보호 강화와 공공 SW사업 제도 개선, 글로벌 수준의 인터넷 생태계 조성, 공공데이터 활용 확대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창조경제를 위한 제도개선 범부처 태스크포스(TF) 운영이 필요하며, 미래창조과학부가 최근 발표한 SW혁신 전략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범부처적 협조를 얻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SW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구현도 SW를 통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과거 중화학공업 육성과 초고속 인터넷망 확보에 헌신했던 것처럼 이제는 SW 역량 제고에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 사진=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