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지식재산(IP) 전문가는 정부 IP제도 가운데 `특허 가치평가와 IP 활용 금융` 분야가 가장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전자신문이 IP지면 1주년을 맞아 교수·특허청·국회의원·변리사·변호사·IP서비스업 대표·제조업 대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 20명을 상대로 포커스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70%)은 `새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분야`로 `특허 가치평가 및 지식재산 활용 금융`을 꼽았다. 특허 가치평가·IP금융은 `우리나라 IP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 질문에서도 `특허 분쟁 예방·보호(50%)`에 이어 두 번째(30%)로 지목된 항목이다.
각계의 추천을 받은 20명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는 강철희 고려대 교수, 고영희 대한기술사회 회장, 김명신 지식재산포럼 회장, 박성준 특허청 국장, 이광형 KAIST 교수, 이원욱 민주당 의원, 이형칠 윕스 대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 차상진 마크프로 대표(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
설문에서는 또 미흡한 분야로 IP보호와 활용을 꼽았다. 응답자 중 IP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해결 과제로 분쟁 예방과 보호를 꼽은 사람이 절반에 달했다. 한마디로 특허 침해 소송에 휘말렸을 때 특허권자 권리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특허 분쟁 시스템으로는 특허 소송 관할 집중화와 변리사의 소송 대리권인 것으로 조사됐다.
IP전문가 90%는 특허 무효화 심판과 특허 침해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특허 소송 집중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변리사 소송 대리권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85%가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권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 밖에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기업 직무발명 개정안 등 발명자 권리 보호 조치가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고기석 지재위 전략기획단장은 “IP 가치평가와 금융은 민간영역에서 활성화되지 못해 정부 주도로 개선작업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제도를 바꾼다고 시장이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민간 영역에서 활성화돼야 제도 개선 효과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동준기자 djkwo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