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부족한 예산이 발목…향후에는?

업계는 소프트웨어(SW)정책연구소가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지 않은 주요 원인으로 예산 부족을 꼽는다. 새로운 기관 설립을 위한 법·제도의 부재, 일정 지연 등을 이유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설기관으로 세웠다는 정부 입장과는 다른 분석이다.

SW정책연구소 예산으로 볼 수 있는 올해 미래창조과학부 SW 정책연구 비용은 15억원 전후 수준이다. 독립기관으로의 활동은 애초에 불가능한 수준이다. 최근 상암으로 거처를 옮긴 NIPA 전자문서사업단의 사무실(서울 송파구 가락동 NIPA 본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타 비용은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게 미래부 측 설명이다.

내년 SW 정책연구 비용도 20억원 수준이다. 9명이 충원되는 점을 고려하면 결코 넉넉한 수준이 아니다. 추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한 내년에 독립기관이 되는 것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기관 한 관계자는 “예산이 더 있었으면 처음부터 독립기관으로 설립도 가능했을지 모른다”며 “NIPA 부설기관으로서의 한계는 미래부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SW혁신전략 추진에 투입되는 3609억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인력양성과 연구개발(R&D) 부문이다. 현황 파악과 정책 수립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잘 못 됐다는 게 업계 평가다.

민간의 관심과 투자 부족도 문제라는 분석이다. 정부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의 투자를 병행했으면 처음부터 독립기관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자금을, 정부가 일부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맡아 독립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SW정책연구소 관련 예산은 향후 필요하다면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독립기관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며 지금 상황에서도 되도록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겠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