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정책규제로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풍력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산업육성과 환경보존 가치 상충으로 대변되는 부처 간 엇박자로 국내 보급이 원활하지 않자 직접 교통정리에 나선 것이다.
22일 정부,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정섭 청와대 기후변화비서관 주재로 열린 풍력산업 활성화 회의에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담당자들은 풍력산업 규제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에 큰 틀의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는 장기적으로 국내에 설치 가능한 육·해상 풍력발전 잠재량을 파악하고 불필요한 규제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회의 결과 산지 경사도 등 육상풍력 인허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일부 조항은 개선이 가능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향후 협의를 지속해 불합리한 규제 조항을 철폐하고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청와대가 직접 풍력발전산업 활성화에 나선 것은 풍력사업을 두고 부처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상황을 정리하기 위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요인 분석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산업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지만 풍력발전은 산업육성과 규제논리가 맞서 국내 보급이 더딘 상황이다. 산업부가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제도(RPS)를 주관하며 매년 신재생에너지발전 의무량을 확대하고 있지만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환경부, 산림청은 강도 높은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부처 간 호흡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지난해 환경부가 육상풍력 입지선정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당시 산업부 내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산업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입장이 나오기도 했다. 육상풍력규제가이드라인 수정안 발표를 앞두고 기획재정부가 두 부처를 중재하고 있지만 입장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풍력업계 관계자는 “최근 풍력산업에 지나친 규제가 가해져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정부 내에서도 나오면서 청와대가 직접 규제 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정책방향이 풍력사업 활성화의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환경부, 산림청이 실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