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
정부가 올해 들어 60만 명 이상의 개인채무를 줄여줬다. 이와 관련해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라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들어 이달 말까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캠코, 신용회복위원회 등 여러 기관을 동원해 약 60만 2,000명에 달하는 개인 채무를 덜어줬다. 이같은 추세라면 연말까지 채무 조정 인원이 6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당국에서는 "국민행복기금이 예상보다 호응이 좋아, 이달 말까지 18만9,000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며 "외환위기 당시 중소기업 연대 보증 채무자 구제 등 전반적인 서민 재활책이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행복기금은 10월 말 현재 21만명의 신청자가 몰려 그 중 19만9000명이 수혜 대상으로 확정됐다. 또한 `서민금융 3종 세트`인 미소금융(2만2500명), 햇살론(17만1000명), 새희망홀씨(13만9000명) 등의 저리 대출을 통한 채무 조정 인원도 이미 30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하지만 문제는 앞으로 가계 부채 해결에 좋지 않은 인식을 퍼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채무를 조정해준다는 인식이 부정적으로 자리할 경우 모럴 헤저드 등도 우려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서민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오히려 서민 경제를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 별로 와닿지 않는다"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 이해할 수 없다" "개인 빚 갚아주는 나라 건전한건가?"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