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분산형 전원이 해답이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 소비하는 전력의 70%는 지방에서 생산된다. 남해와 서해, 그리고 동해에서 생산된 전력은 `전력 고속도로`라는 고압의 송전선로를 통해 수도권으로 옮겨지고 있다. 전국에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4만1545개의 송전탑에 약 26만㎞ 길이의 전선이 연결됐다. 지구 둘레를 일곱바퀴 돌 수 있는 길이다.

문제는 더 이상 송전선로를 건설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가 쉽지 않다는데 있다. 밀양송전탑에서 보여주듯 전력당국과 지역주민의 극단적 대립은 심각한 사회적 후유증을 남겼다.

이에 따라 구조적 전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편중된 발전설비를 분산해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정부도 향후 대규모 전력설비 건설에서 벗어나 분산형 전원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굳힌 상태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6차 전력수급에도 포함됐듯이 분산형 전원은 국가 전력난을 해소하는 기본틀이 될 것”이라며 “경제성이 걸림돌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측면에서 분산형 전원은 대량의 전력소비 사회를 지속하는데 안정적인 공급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정책은 수요관리와 분산형 전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주택용은 2배, 산업용은 4배가량 저렴한 전기요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한다. 하지만 산업계는 수출경쟁력을 앞세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대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자체적으로 전기를 수급하는 대규모 분산형 발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정책총괄연구실장 “향후 에너지 정책기조는 가격체계의 중앙 통제에서 시장 원칙으로, 공급체계는 중앙 집중에서 분산전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규모 제조사들이 수요예측이 가능한 에너지경영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워킹그룹`은 오는 2035년까지 분산형 전원 비중을 현재의 5%에서 15%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발전소 간 송전요금 차등화와 100㎿급 이상 열병합발전 우대 등 규모의 경제실현이 가능한 방향으로 집단에너지 확대를 권유했다.

하지만 분산전원이 경제성을 어떻게 확보할 지 등의 걸림돌 해소는 숙제가 남겨졌다. 분산형 전원에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 용도에 따라 세제상 불이익을 받고 있어 가스요금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여기에 수요관리와 ESS 등을 결합한 새로운 모델로 지능형 분산전원 시스템도 고려해야 한다.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서 분산형 전원이 자체적인 경제성이 없어 보급 및 확산에 한계가 있다”며 “열병합발전시설 확대, 전기요금 체계개편 등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