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세계 13개국 특허청이 `글로벌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프로그램 시행 추진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참여국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스페인, 노르웨이, 덴마크, 포르투갈, 핀란드, 노르딕 연합 특허청이다.
PPH는 출원인이 2개국 이상에 출원한 발명에 대해 먼저 심사가 이뤄져 특허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나라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해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다.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내년 1월 6일부터 시행된다. 2006년부터 시작된 PPH 프로그램은 현재까지 개별 국가간 일대일 방식의 양자간 프로그램으로 시행돼 왔으나, 참여국가 확대와 함께 각국 출원인 이용 증가에 따라 다자간 차원에서 PPH 신청 요건을 통일화하려는 논의가 2009년부터 진행돼 왔다.
13개국 특허청이 합의한 `글로벌 PPH 프로그램`은 다자간 PPH 프로그램으로, 기존 양자간 PPH 프로그램 이용 요건을 표준화·간소화화해 출원인이 보다 쉽고 빠르게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이 한국에서 특허결정을 받거나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에서 긍정적 심사결과를 받으면 특허심사 하이웨이 프로그램 참여국 특허청에서 우선심사 선택권을 부여받는다. 또 우리나라가 기존에 양자 간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이미 시행하는 미국, 일본, 호주, 캐나다, 러시아, 영국 등 국가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을수 국제협력과장은 “이번 합의로 우리나라는 내년 1월부터 모두 20개국과 특허심사 하이웨이를 시행하게 돼 우리 국민과 기업이 외국에서 특허를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