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가구의 60% 정도가 원리금 상환 때문에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원리금상환도 어려운데 전 월세 가격상승 생활비 증가 금융권리스크관리 강화 등이 맞물려 자금융통에 차질이 발생되면서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면서 가계부채의 질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한국은행이 31일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등급 중간계층의 대부업체 이용 비율은 2010년 13.4%에서 지난해 16.0%로 높아졌다. 이는 신용등급 중간계층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 빚을 내고 있다는 얘기다. 불황에 골이 깊어지면서 헉헉대는 중산층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 중산층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여성 신청자 및 의사 약사 한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원인은 가장의 사업실패 이혼 그리고 불황으로 인한 무리한 투자 등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인회생자격은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계약직 등 소득이 있어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 을 일정기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최대 90%까지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될 수 있다.
개인파산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파산절차를 거쳐
개인파산면책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다만 파산선고를 받으면 면직이나 자격취소 등 사회적?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위와 같은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은 없으나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이후 장래의 소득 까지도 채무변제에 사용하여야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회생 신청서류 중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채무액 상한요건의 판단, 변제계획의 작성시 근거자료가 되므로 누락되어서는 안 되며 일정한 신청절차에 맞춰 개인회생비용 및 개인회생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방법 개인파산비용 등에 대해 관련 서류 및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여 귀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개인회생상담을 취급하는 임주헌 법률사무소 관계자는 “올 10월말에 마감된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 안 되더라도 실망하지 말고 개인회생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재기할 수 있는 훌륭한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임주헌 법률사무소 에서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무료상담(1670-3603)을 해주고 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