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부지원 예산안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 복지에 사용되는 지원사업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력, 신재생발전소 건설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예정이어서 정부 예산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작성한 2014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정부지원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은 총 2332억원으로 편성했다.
지난해 2039억원에서 14%, 2012년 1614억원 대비 44%나 늘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신규 발전소 건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대국민홍보, 기타지원 사업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내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전력산업 홍보, 기타 지원 예산은 모두 삭감했다.
반면에 특별지원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신설이 예정됐거나 현재 건설 중인 지역에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특별지원사업 예산으로 966억78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지난해 예산 634억원보다 무려 52.4%(332억7800만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정부 부담은 지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상풍력단지 개발 등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 마련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서남해 풍력단지 개발사업 등 향후 대규모 신재생사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예산은 매년 큰 폭의 증가가 예상된다”며 “정부도 과거부터 정부 출연비중을 낮추고 발전사업자 부담을 늘리는 등의 해결책 마련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은 2001년까지 한국전력공사가 전전년도 전기판매수입금의 0.35% 이내에서 출연했다. 이후 2002년 1월부터 지원사업 관리주체가 정부로 바뀌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4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최호기자 snoop@etnews.com, 윤대원기자 yun1972@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