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중독법` 놓고 여야 정면충돌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4대 중독법에 반대하는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재하자 법안 발의자인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끈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구체적인 게임사들 이름을 거론하며 공개토론을 제안한데 이어 전병헌 의원에게 “게임업계가 주도한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동참하고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병헌 의원은 지난 10일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에 `국회의원 전병헌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고 4대 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전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한국e스포츠협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4대 중독법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으나 이 글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건 셈이다.

전 의원은 “겉으로는 육성해야 한다면서 실제로는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게임산업 종사자뿐 아니라 게임 팬들이 뜨겁게 제도권에 항의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며 “아날로그 시대의 감성으로 디지털 시대의 게임문화를 과도하게 몰이해 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 “민주당 의원들은 교육문화위원회, 미래방통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통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며 “게임중독법에 반대하며 자유시장 경쟁체제에 위배되는 내용이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신의진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 신 의원은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전병헌 의원이 `꼰대적 발상`이라고 말한 것은 명백히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이라며 “게임중독, 알콜중독, 도박 중독에 빠져 고통받는 수백만의 가족을 꼰대라고 폄훼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이번 법안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도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신 의원은 “법안 취지를 왜곡하고 법안에 들어있지 않은 내용까지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개인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국가의 중독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배옥진기자 with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