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는 등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부채 문제를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 부채를 비롯해 비리, 임금 및 성과금, 복리후생, 단체협상, 권한 남용 등 공공기관의 A부터 Z까지 모두 살펴 반듯한 정상화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은행회관에서 공공기관 조찬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의)파티는 끝났다”면서 “이제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재정위험 관리에 총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공기관이 과다 부채와 과잉 복지, 방만 경영으로 불신과 비난을 받게 된 현실이 안타깝다”면서 “일부 기관은 고용을 세습하고 비리 퇴직자에게 퇴직금을 과다 지급하는 등 도덕성과 책임감을 망각하는 사례가 매년 지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부채 상위 12개 기관장을 포함해 20개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와 산업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가 다수 공공기관장을 이처럼 한꺼번에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상당수 공기업이 수입으로 이자도 내지 못할 정도라는 사실에 참담한 심경을 느낀다”면서 “기업이 위기의 순간으로 치닫고 있는 현 상황에서도 (공공기관) 임직원들은 안정된 신분, 높은 보수, 복리후생을 누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재부는 고착화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개선하기 위해 과다한 복지 후생과 예산 낭비 사례를 면밀히 조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 체계를 조정하고 직원 복리후생 수준을 점검해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사례가 있으면 시정 조치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최우선과제로 추진해 획기적인 재무건전성 대책도 마련한다. 이의 일환으로 과거 5년간 부채 증가를 주도했던 토지주택공사, 한전, 수자원공사 등 12개 기관은 부채 규모와 성질, 발생 원인을 올해 말까지 공개한다.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분석해 표시하는 부분회계제도도 내년 상반기에 도입한다. 또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재무위험 및 방만 경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부채가 더 늘거나 방만 경영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한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