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산업 지원 대표적 거점기관인 테크노파크(TP)가 정부가 제시한 기업지원단 기능 가이드라인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갈팡질팡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 가진 `지역산업발전종합계획 설명회`에서 그간 논란이 돼 온 TP 기업지원단 기능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올해 초 `지역산업진흥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통해 TP 기업지원단 기능을 직접 사업 위주에서 기술경영 지원을 위한 통합 플랫폼 중심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사업 수행기관인 각 지역TP들이 정확한 역할을 잘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하자, 8개월여 만에 다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기업 특성조사 △혁신자원 조사 △기관 간 협력 유도 △기업 간 협력 유도 △비즈니스 중개 기능 △기업 지원 성과 모니터링 △비 연구개발(R&D)사업 조정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지역TP들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제시된 항목에서 일부 기능은 조직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또 일부 항목은 부서 간 업무 중복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TP들은 지역 관내 기업의 절반을 반드시 직접 방문해 기업 특성을 조사하도록 한 산업부 방침이 원칙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가뜩이나 조직 축소로 인력 여유가 거의 없어 지역 내 기업을 돌아보고 조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대다수 TP 기업지원단 인력이 10명 안팎으로 축소된 점을 감안하면, 이들이 다른 업무를 제쳐둔 채 이 일에만 매달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의사결정권을 쥔 기업 대표를 직접 만나 조사하는 것은 더욱 힘든 일이다.
일부 TP는 자체 인력만으로 힘드니 용역을 맡기거나 기업 등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업 지원 성과 과정을 모니터링하도록 규정한 기능도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예를 들어 사업은 기획을 시작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과 기관의 실행을 거쳐 결과물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업지원단이 개입해 지원 성과 과정을 모니터링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TP 관계자는 “기업지원단 본연의 기능 회복이라는 정부 방침과 핵심이 사업관리 강화에 있다는 점은 알겠지만, 기존 정책기획단 및 평가단 등 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데다 기업을 상대로 각종 통계 자료를 뽑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얼마 남지 않은 지역산업발전 종합계획 제출 기간도 문제다.
산업부가 2014년도 계획을 내년 2월까지 제출하도록 했지만 TP 기업지원단은 정부가 제시한 기능을 감안해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기에 시간상 너무 촉박하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기업 성장이나 매출 정보 등 단순한 모니터링은 가능하지만, 지원업체를 조사해서 일일이 특성을 분석해 어떤 프로그램이 좋은지 기획하기에 2~3개월 남짓한 기간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기업 특성 조사 기능은 기업지원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문인 만큼 예전부터 TP가 해왔던 기능이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진종옥 산업부 지역산업과장은 “사업 수행 현장에서 혹시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도록 더 자주 만나고 공감대를 형성해 일을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