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부처 이견으로 혼란을 거듭하던 과학기술계 양대 연구회인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를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했다.
19일 국무총리실은 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과기 분야 정부출연연법 개정안에 관한 이견을 조정하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11개, 산업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은 14개 등 모두 25개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중복인력 활용과 융합·협동연구 촉진 측면에서 장점을 내세워 양대 연구회를 조건 없이 통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는 또 서로 상이한 조직의 전문성 및 기획, 조정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융합연구 기획시스템을 새로 마련하기로 하는 한편 연구기관·연구원 평가방식 개선 등 운영시스템 혁신도 병행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 관련 출연연 활용방안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미래부 측은 통합 이후 관리 조직이 2개에서 1개로 줄어드는 만큼, 남는 관리인력은 연구파트로 돌린다는 복안이다. 또 이사장도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연구회별로 운영 중인 이사회 이사들도 현재 총 26명에서 6명 정도가 줄어든 20명 선으로 줄일 방침이다.
조직은 9개실 규모로 단일화한 뒤 예산과 평가 등 기존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기능`과 융합연구기획 및 중소기업 지원, 기술사업화, 출연연 간 협력 확대 등을 전담하는 `정책연구소 기능`으로 개편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연구회 통합은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이 지난 7월 과학기술정부출연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주도해 왔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산업기술연구회 반대로 주춤한 상태였다.
산업부 측에선 연구회의 차별화된 기획이나 조정기능 약화를 우려하며 출연연 가운데 제품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관을 요구해 왔다. 또 산업기술연구회 측은 독일 프라운호퍼 예를 들며 그간 구축한 역량 훼손을 우려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향후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돼야 가능할 것”이라면서도 “연내 법안을 통과시키 것이 목표고 내년 상반기에는 통합을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08년 공공기술연구회 폐지 후 현 과학기술분야 연구회는 기초(11개 기관)·산업기술연구회(14개 기관)로 이원화해서 운영돼 왔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