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무한한 절세 혜택…특허괴물 몰리는 조세회피처는?

글로벌 IT기업과 특허괴물(NPE)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분야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전자신문은 이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로 특허이전 상황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특허이용 현황에 관한 기획 특집을 8회로 구성, 3번째 기사를 보도한다.

케이만군도, 룩셈부르크, 버뮤다 등 대부분 조세회피처는 특허 관련 세율이 0%로 특허 거래에 무한한 편의를 보장한다. 조세회피처 중에서는 유일하게 파나마가 로열티 관련 13% 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그나마 미국의 30%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최근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은 재정 건전성이 나빠지면서 조세회피처를 통한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한 규제 강화에 나섰다. 그러나 ‘합법적 절세’를 앞세운 기업들은 새로운 지역을 찾고 있어 조세회피처로의 특허 이전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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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환기자 ih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