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글로벌 특허 대전 벌어지나? 조세회피처 특허 이동러시

글로벌 IT기업과 특허괴물(NPE) 회사들이 세계 각지에 분포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로열티와 라이선싱료 등 특허 수익에 따른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특허를 이용한 수익 창출 모델이 부각되면서 조세회피처로 특허를 이전하는 것이 지식재산(IP) 분야의 새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전자신문은 이에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처로 특허이전 상황과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특허이용 현황에 관한 기획 특집을 8회로 구성, 5번째 기사를 보도한다.

IT 산업외에도 자동차 및 제약의료 분야 움직임도 활발하다. 미국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델파이는 계열사를 포함해 600건 이상의 특허를 조세회피처인 룩셈부르크로 이전했다. 산도즈, 셔우드 메디컬, 데파위 등 글로벌 제약의료 기업도 총 420여건 특허를 조세회피처로 양도했다. 이들은 각각 버진 아일랜드, 지브롤타, 룩셈부르크 등을 활용한다.

미국 톰슨라이센싱 등 특허 평가 및 라이선스 기업도 조세회피처를 이용한다. 톰슨라이센싱은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현지 법인에 100건의 특허를 양도했다.

아시아 기업에서는 일본 NEC가 가장 적극적이다. NEC는 사모아 현지 법인에 300건 이상의 특허를 이전했다. 대만계 혼하이도 케이만군도와 사모아를 중심으로 250여건 이상의 특허를 양도했다. 중국계 기업은 홍푸진(Hong Fu Jin Precision Industry)을 비롯한 8개사가 조세회피처를 활용한다. 중국과 대만 기업은 버진 아일랜드를 선호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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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욱기자 woo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