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통신(ICT) 분야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애플리케이션(앱)·사용자 제작 콘텐츠(UCC)·임베디드 소프트웨어(SW) 시장에서 벌어지는 불공정행위 감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21일 서울 남대문로 상의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CEO 조찬간담회에서 “UCC·앱 등 신(新)시장 분야, 하드웨어(HW)와 결합한 소프트웨어(SW) 시장의 불공정행태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취임한 노 위원장은 그동안 기회가 있을 때마다 UCC와 앱 등 기술혁신이 빠른 분야에서 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신시장 분야는 경쟁 승패가 단기간에 결정되고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어 초기부터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시장과 관련해 공정위는 UCC·스마트폰 앱 등 몇 개 분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공정위는 IT 분야 신시장과 관련한 감시 강화를 내년 업무보고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날 노 위원장은 시장 지배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혁신적 플랫폼은 기업의 시장진입 비용을 낮춰 경제 전반의 혁신과 성장 속도를 제고한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커지면 혁신보다는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넓혀가려는 경향이 강해진다”고 설명했다.
창조경제의 꽃을 피우는 공정거래 기반 구축에도 적극 나선다. 혁신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제공하고 혁신에 성공하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제시스템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노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 기술유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기술거래 중간시장을 육성하겠다”면서 “다만 정부개입이 과도하면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경쟁법의 집행 범위나 수준을 합리적으로 잡아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입법예고를 마친 일감 몰아주기 규제 시행령과 관련해서는 전경련·대한상의·경제개혁연대·중소기업중앙회 네 개 단체가 제출한 의견을 검토 중이며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14일 전까지 개정 작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방은주기자 ejb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