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 기업 재기 위한 체계적 지원 제도 마련돼야

실패한 기업의 재기를 위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중소기업연구원은 `국내외 재기지원제도 특징과 시사점`에 관한 자료를 통해 국내 재기지원제도가 걸음마 수준이고 성과도 미흡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실패기업 재도전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해 민간 주도적으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사례로 미국의 연방파산법, 일본의 중소기업재생지원협회 등을 들었다.

국내는 벤처패자부활제도 이후 2010년 재창업자금지원제도로 재기지원이 본격화됐지만, 자금지원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올해부터는 컨설팅 지원까지 영역을 확대했지만 아직 초기단계로 실적이 미흡하다. 중소기업연구원은 선진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단계별 위기관리 시스템, 관련 전문가 및 기관들의 협조체계, 재기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실패기업 정보 공유 플랫폼 등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