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5 순환정전 사태 이후 전력 수급조절을 담당하고 있는 전력거래소의 기능을 한국전력에 통합, 운영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전정희 의원은 25일 전력계통 운영업무를 경험이 풍부한 한전으로 이관해 계통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전력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전력거래소가 맡았던 전력계통운영 업무를 한전으로 통합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 등에 관한 감시·통합,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또 전력계통 운영과 송전사업은 한전이 담당하되 한전의 다른 사업과는 구분해 회계처리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전력거래소는 지난 12년간 220억원을 도입한 전력계통운영시스템(EMS)을 실시간 계통운영에 활용하지 않아 매년 수천억원의 발전비용을 낭비했다”며 “한전에 전력거래소를 통합시켜 계통운영을 관리하게 되면 불필요한 발전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전력거래소, 민간 발전사들은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다면 반대 입장이다. 한전이 계통운영 업무까지 맡게 되면 전력가격을 조정할 수 있어 전력 공기업으로서 중립적인 역할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우리나라 전력시장은 지난 2001년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한전의 발전 기능이 6개 발전자회사로 분리됐다. 과거에는 한전이 이 모든 기능을 총괄했지만 업무가 나눠지면서 전력수급 조절 기능도 전력거래소로 분리됐다.
민간발전 한 관계자는 “한전은 발전 자회사의 100%로 주주로 계통업무가 이관되면 전력가격 측면에서 많은 권한을 쥐게 될 것”이라며 “공정성도 있지만 한전과 전력거래소가 통합되면 10여년전으로 정책회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